음주운전 방조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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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.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.⁽¹⁾

제32조(종범)
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.
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.

1. 처벌
2. 예시
3. 외부
4. 영상

1. 처벌 ✎

적극 음주운전 방조죄⁽²⁾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,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.

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. #

(1) 정범의 음주운전 사실 인식, 방조의 고의, 방조 행위의 실행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.

(2) 이쪽은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.

(3)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.